[뉴스핌=김선엽 기자] 직불형 카드가 현재 과도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대체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신용카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데다가 가맹점 수수료율도 직불형 카드보다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 결제연구팀 김정규 차장은 17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를 통해 "신용카드는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고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저비용 지급수단인 직불형 카드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 대해서는 매출확대를 위해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부여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간의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한 여건을 조정해 저비용 지급수단인 직불형 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소득공제 한도 변경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지급수단별 가격차별을 제한하고 있는 '여전법'을 개정해 가맹점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급수단을 제한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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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