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시작된 회사채 수요예측제도가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변경된 제도 중 가장 영향력이 커 회사채 발행이 필요한 회사들이 서로 눈치 보기도 하고, 증권사들은 대표주간사 선정을위해 어떻게 발행사를 접근해야 할 지 전략수립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였던 제도다.
시행 2개월을 넘긴 이 제도는 초기의 주춤거림이 어느정도 사라지면서 회사채 발행물량은 예전과 같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족적을 남기면서 안착해 가는 모습이다.
그간 드러난 운영상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할 숙제로 남겨졌지만, 수요예측을 통해 회사채발행이 '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보다 성숙하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뉴스핌은 4회에 걸쳐 지난 2개월간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도입 후 2개월이 경과하면서, 그간 적응과정에서 웃지못할 사건들이 벌어졌다.
증권신고서가 잘못돼 정정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연기되는가 하면, 수요예측에 참가해 놓고 막상 청약하지 않아 불량투자자 딱지를 붙여야 하는 증권사도 생겨났다.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경우가 모두 BS금융과 관련이 있어 새삼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지난 18일 BS금융지주는 회사채 1000억원을 무사히 발행했다. 굳이 '무사히'라는 표현을 빌어 쓴 이유는 당초 지난 13일에 발행이 예정됐지만 5일이나 늦춰 발행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BS금융이 금융감독원에 회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용이었다.
문제의 내용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12번째 항목인 '등록청구'의 내용에 대표주관사인 하나대투증권 대신에 '공동대표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이 내용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대투증권'으로 수정됐고,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일정이 닷새뒤로 미뤄진 것이었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유수한 IB들도 견본(Red-Herring)을 사용한다"면서 "작성과정의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재오류에 대해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회사채 발행사를 포함해 유관 기관들이 증권신고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이같은 실수는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발행회사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투자자보호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S금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회사인 BS투자증권이 수요예측 시행 후 첫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라는 불명예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수요예측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수요예측에 참가해놓고 나중에 발행시 청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해 제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아니나 다를까 BS투자증권은 대성산업의 회사채 1000억원의 수요예측에서 100억원 참여해 배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발행당일인 지난 5월 25일에는 청약하지 않았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로 지정될 지경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대표주간사가 신고하면 투자자와 대표주관사의 의견서를 받아 자율규제기획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면 이후 한 달 동안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제재수위의 적절성을 차치하고더라도 제도에 적응하는 증권사의 애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회사채 발행 담당자는 "이런 웃지못할 에피소드를 두고 어떤 특정 금융그룹을 너무 몰아 세울 필요는 없다"며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학습비용을 대신 치러주는 셈"이라고 미소로서 웃음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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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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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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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