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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①공정경쟁] 불공정거래·편법증여 철퇴 입법 가시화

기사입력 : 2012년06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12년06월26일 10:46

- 불공정하도급·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이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선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여야, ‘납품단가 후려치기’ 철퇴 =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30일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새누리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고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적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한 것이다.

특히 위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제11조 '감액금지'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하려면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부당성' 그리고  '현저하게'(법 4조1항), '일방적으로'(법 4조2항2 및 11조2항2), '(중소기업과) 합의 없이'(법 4조2항5), '불합리하게'(법 11조2항1), '지나치게'(법 11조2항3)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삭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의 개정안에 ‘10배 이내 범위’보다는 약하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는 게 오 의원 측 설명이다.

여야가 추진하는 불공정거래 관련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대기업과 하도급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정황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차단하는 그물망을 만들게 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기업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한 법안.

◆ 野, ‘일감몰아주기’ 핵심은 편법 증여 규제 = 대기업 계열사 간에 만연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민주·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한 4대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의 본질은 ‘편법 증여’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4대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 과세) ▲공정거래법 개정(부당한 편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상법 개정 (공시 의무 강화)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수 일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후 영업이익’ x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30%’ x ‘주식보유비율-3%’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모두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만약, 거래비율이 35%인 경우, 현행법은 초과분인 ‘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35% 전체를 과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5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액은 약 556억원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319억원으로 2배 이상 세금이 무거워진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삼성통신기술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씨에 대해 현재 증여세액은 16억 5720만 원이지만 개정안를 적용하면 130억 8020만 원으로 증가한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모비스, 엠코, 위스코, 이노션, 오토에버 등의 지분을 보유한 정몽구, 정의선, 정성이씨에 대한 증여세액은 440억3750만원에서 941억3300만원으로 늘어난다.

SK그룹의 SK C&C, SK D&D, SKC 지분을 보유한 최태원, 최기원, 최창원, 최신원씨의 증여세액은 98억 3720만 원에서 245억 2910만 원으로 뛰게된다. 

LG그룹의 경우 LG상사의 지분을 보유한 구본준씨는 증여세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롯데그룹의 롯데닷컴, 롯데정보, 롯데후레쉬 지분을 보유한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신유미씨 등의 증여세액은 803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한 업무상 배임ㆍ횡령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재벌은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내부거래 공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법제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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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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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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