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연 초부터 삐걱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를 마쳤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가장 험난한 일정을 보낸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브로, IPTV, 주파수 할당, 제4이통사 설립, MVNO, 스마트폰, 종편 선정 등 매년 굵직한 현안을 처리한 방통위는 올해 초 위원장이 교체되고 상임위원의 향응 접대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때문에 의욕적인 정책 진행보다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데 주력하면서 사실상 정책 부재를 드러냈다.

방통위가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가운데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것도 정책 부재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현안을 무사히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 방송통신 정책은 이동통신시장 정체성과 더불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달 초부터 불거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요금체계 역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며 이통사와 시행 사업자간 갈등만 부추기는 모습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는 2개월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정책을 내놓은 후 캠페인이나 후속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던 방통위가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며 “방통위의 정책 부재가 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방통위의 행보도 현재로서는 암담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하반기에 이렇다 할 정책을 추진하기도 전에 다음 정권에 바통을 넘겨줘야 할 공산이 커졌다.

우선 올해 대선이 임박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이 9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감 시즌에 돌입하면 의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통에 업무가 마비된다.

특히 19대 국회 개원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정권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적극적인 정책보다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높다”며 “올해처럼 방송통신 시장이 이슈에서 벗어나보기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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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