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더불어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올 상반기에 제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은 그대로 담겼고 여기에 글로벌 재정위기를 대비할 ‘경제체질 개선’이 더해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로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제활력 회복세도 예상보다 미약하다"며 "이를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활력을 얻을까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최상목 국장의 기자단 브리핑 발언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꾸려봤다.
▶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은 유효한가
-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지만 하고(下高) 하는 부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전망은 (올해)1분기에 유럽재정위기 극대화, 2분기 나아지면서 하반기 회복 전망이었는데 지연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위험도 크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미국, 중국 성장률 자체도 미국 같은 경우 상반기는 1%, 하반기 2%대, 중국은 8%내외에서 하반기에는 8% 이후로 갈 것이다. 대외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저하고 기대는 하고 있다.
▶ 2013년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 2013년 전망은 대부분 국제기구 등이 전반적으로 올해보단 내년에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대부분 4%대 장기성장추세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 연초 정책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재정투자 보강이나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보인다. 안정에서 성장으로 전환한 것인가.
-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조 하에서 그때 그때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미세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연초 물가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집중했고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는데 부족한 것을 더 공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잠재성장률보다 밑이다. 여러 가지 정책기조를 바꿔야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성장률 하향조정은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선진국 성장률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연초에 올해 경제전망을 할 때도 그랬듯이 시장 전망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면서 시장과 소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얼마 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이 만났는데 연구기관장들도 같은 의견 제시했다. 무리한 단기대응은 부작용을 부른다. 만일 사태 대비하되 거시경제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다.
▶ 국내 경제가 어려운데 추경은 왜 안하나
- 추경은 안 한다.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3%대 성장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3%대 성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3%대면 OECD회원국 중 높은 편으로 칠레, 멕시코에 이어 높다. 위기의 양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보다는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추경하면 당장 적자부채로 국민 부담으로 연결된다.
▶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지원은
-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생각으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총량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 안에서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구성을 건전화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기는 한다. 합리적인 재정역할이 있다. 재정의 역할은 구조조정 등 간접적인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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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