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90명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9대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100일 전인 2일 19대 국회의원 123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해 이 중 8명을 기소하고 8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8명 중 5명은 1심, 3명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는 지난달 2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사건으로 5명(구속 2명)이 기소되고, 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선 무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해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모두 1926명이 입건(구속 72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68명이 기소, 362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이는 1926명이 입건된 18대 총선과 비교해 19.8% 증가한 것이다. 구속된 사범도 51명에서 7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29명이 입건되고 이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후보자 비방이나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 관계자는 "당선자 등 신분자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정당과 신분,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토록 했다"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12명이 입건(구속 3명)돼 이 중 36명이 기소되고, 15명이 당선 무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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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