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SK, 공정위 조사방해 '무리수'… 핵심자료 한박스 빼돌려 폐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사상 초유의 사건" VS SK "과잉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SK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할 당시 SK C&C측이 조직적인 조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 21일 SK C&C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사전에 모의를 통해 공정위가 영치중인 핵심자료를 빼돌리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했다.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당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김모 상무가 주도했으며, 과장급 직원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태료 2억9천만원…법규정없어 형사처벌은 면해

SK측이 폐기한 자료는 SK C&C가 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한 내용으로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SK측에 자료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대관업무 총괄부서)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으며, 폐기된 자료도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임직원들도 관련 문서를 삭제하거나 자택 보관, 허위진술 등 사전에 계획된 지침에 따라 조사방해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피조사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영치중인 자료를 빼돌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조사방행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거래법 69조). SK C&C 법인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액 2억원을 부과했으며, 조사방해를 주도한 김 상무에게도 법정 최고액인 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시에 따라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A과장은 2000만원을,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B전무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관련 책임을 물어 역시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면했다. 올해 들어 조사방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SK C&C "우발적인 실수…깊이 반성한다"

이에 대해 SK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시 공정위의 강압적이 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인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공정행위가 급박하게 진행되던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면서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했다.

이어 "사건 직후 공정위 조사지원부서와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조사 방해자에 대한 SK C&C나 SK그룹 차원에서의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해를 주도했던 김모 상무는 직무만 바꾼 채 여전히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A과장 역시 당시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SK측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알 수 있는 단면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측이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면, 해당 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했을 것"이라면서 "SK측의 대응은 이번 조사방해가 사전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대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