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방향은 맞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재완 장관은 9일 여수엑스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119조 2항에서 각 경제주체의 조화로운 발전, 이걸 경제민주화로 정의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각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처럼 외교나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외국투자가 문제될 수 있고 비관세 무역장벽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최초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한국사회의 특별한 친족주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지만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민이 경쟁력 갖춘 1, 2위 기업이 상대국 기업과 싸우는데 국내에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랑 상대국 기업은 공적자금 투입해서 총력전으로 나오는데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하니까 코스트코가 잘 된다. 이건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코스트코 너희도 휴업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벌이라는 기업들이 규제되면 중견, 중소기업이 튀어나와 대체해주면 되는데 외국의 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며 “그럼 우린 누굴 위해 규제를 하는 건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재완 장관은 “우리나라에 기부가 적다며 대학들 고생하는 이유가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기부금이 없다는 것”이라며 아들 딸에 대해 재산 물려주는 관행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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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