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6.2%, 일반용 10.3% 각각 인상…"구조조정 계획 없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2.6% 인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연동제 적용시 추가로 상승하는 6.1%포인트까지 반영하면 실제적인 인상률은 18.7% 수준이다.
이는 산업계가 수용의사를 밝힌 평균 4% 수준과는 큰 격차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한전 이기표 비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해 구체적인 전기료 인상안을 밝혔다. 용도별 인상율은 산업용이 평균 12.6%(저압용 10.7%,고압용 12.7%), 가정용 6.2%, 일반용 10.3%, 농사용 6.4% 수준이다.
이 이사는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결정했다"면서 이어 "2번의 일정 연기, 3번의 정회, 9시간에 걸친 격론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준법의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 이사회는 관련 법률과 지경부 장관 고시에 따라 총괄원가 기준으로 올해 원가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0.7%의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연동제 제도 개선을 통해 흡수한다는 안을 9일 의결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에서 온 국민과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함께 10% 아끼면 된다"면서 "전기요금은 단가를 높이면 사용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전은 법에 따라 이전 연도 누적부채를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인상안은 올해 원료상승분만 최소한으로 반영해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이사는 "정부가 정한 고시대로 원가를 산정해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같은 모순이 있겠느냐"면서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인상안은 (한전이)올해만이라도 적자를 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대국민적인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이사는 "한전에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면서 "임금피크제와 같은 모순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절감을 위한)기술적인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전기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이다.
산업용과 가정용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는 게 마땅하는 입장이다.
한전 요금제도팀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굴지의 기업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는 기업이 원가 이상 110%의 전기료를 감당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경제계 에너지절약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최근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4% 수준의 인상률이 적당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한전이 근거로 하고 있는 원가계산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어서 원가공개 논란이 다시 거세절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원가회수율이 94%였는데, 올해 87%로 급감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과 기업이 (전기료 인상을)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이사회가 이번에 결정된 인상안을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는 법적으로 한달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반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전기료 인상을 두고 정부와 한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