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과 관련, 순환출자 철폐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 김학선 기자]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선의를 그냥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놔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두고는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재벌개혁의 해법에 대해선 "재벌 외부와 내부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되 재벌의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로부터의 접근은 첫째,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편법상속과 증여,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빼가기 등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막는 것"이라며 "세계무역질서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철저히 감시,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징벌적 배상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두번째는 재벌기업의 독점과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해 철저히 보상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기업이 입증 책임이나 정보공개 의무 등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구매, 국책연구소의 R&D 지원, 금융자본의 벤처투자 지원, 창업보육 활동 등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재벌개혁의 내부적 접근에 관해서는 "우선 지나친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사회 구성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감시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는 주주 이익 극대화만이 아니라 국가,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자 역할과 더불어 이들 이해 관계자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치우지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내부체제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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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