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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명박대통령 광복절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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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창조적인 '코리안루트'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래는 이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한주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제67주년 광복절을 온 겨레와 함께 경축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삶을 바친 순국선열,건국에 헌신한 애국지사,6.25전쟁과 안보 일선에서 순국한 장병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개선한 우리 선수단과 밤새워 한마음으로 응원한 국민 여러분께 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래 이번 런던올림픽까지 64년이 흘렀습니다.

정부 수립도 되기 전에 국민 성금을 모아 배를 타고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했었던 우리는

바로 그 런던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45명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열심히 뛰어서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를 이뤄내고 마침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온몸을 던져 성취해낸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식민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백성, 전쟁으로 처절하게 황폐화된 국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분단국가가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헌신하는 애국심,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저는 이 세 가지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적 발전모델의 원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부터 발현된 광복정신의 요체입니다.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선진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4년 반은 우리의 광복정신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구현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요국 중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 최정상회의인 G20의 일원이 되었고, 신흥국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을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G20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지위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대한민국이 불과 10여년 후에 바로 그 IMF의 구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합의해 발표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진지한 노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하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세계안보에서 ‘합의 구축자’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를 창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전후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가 원조물자가 나가는 중심 항구로 거듭난 부산에서,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 것은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했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남미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지구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모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습니다.

개도국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6개 창설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인 이 연구소를 통해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한 세계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수출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과 해외 플랜트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업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만이 다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약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세계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을 높여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입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득은 나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2008년 이후 계층별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국력의 신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공생발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함께 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학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그 결과, 올해 졸업한 취업반 학생들은 90% 이상이 취업되었습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추세를 계속 잘 살려서 ‘신고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업도, 국가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양적 확대로 견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R&D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GDP중 비중은 올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광주, 대구․경북의 과학기술캠퍼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열정과 창의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같음’보다 조화로운 ‘다름’이 창의와 혁신의 더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140여만명의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순혈주의를 넘어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로부터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활짝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8천만 동포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 ASEAN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도 더 큰 차원에서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격변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세계를 이끌어 온 구미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세계경제 전반으로 퍼져가면서,글로벌 경제 파워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본격적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달려온 후발주자의 대열을 벗어나 선도주자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도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후발주자일 때의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지켜나갈 덕목들은 온전히 계승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세계를 이끄는 선도주자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역사를 넘어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세계표준을 수용하면서 세계표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일자리와 물가를 포함해서 당면한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학원폭력, 불법사채, 성폭력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선거가 공정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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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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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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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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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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