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실시한 토론형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이 50%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정책 당국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 결과로, 당장 에너지 정책의 골조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단계로 실시한 토론형 여론조사 결과 2030년까지 '원전 의존도 제로(0%)'로 하자는 의견이 33%에서 4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일정한 비율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약 30% 정도로 유지됐다.
게다가 여론 조사와 함께 실시한 관련 의견 공모 결과 약 7000건의 의견 중 '즉시 원전 의존 중단' 의견이 전체의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원전 의존 비율을 0%, 15%, 20~25%의 3가지 축으로 선택하도록 의견을 모으면서 15% 정도를 정책의 기축으로 삼으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원전에 일정한 정도로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던 당국자들은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토론형 여론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22일 사이 무작위로 선정한 6849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이어 8월 4일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285명이 토론 전 답변과 토론 후 답변하는 식으로 조사를 햇다.
첫 번째 여론 조사에서 원전 의존 중단을 지지한 비율을 32.6%였는데, 이 쪽은 8월 토론 이전 단계의 41.1%에서 토론 후 46.7%로 높아졌다.
원전 의존도 15%를 지지하는 의견은 16.8% 그리고 18.2%에서 15.4%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25% 의존도 지지자 비율은 13.0%에서 토론전 13.3% 그리고 토론 후 13.0%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원전에 관한 일본 내의 논의는 당장 기업 부담 증가나 경쟁력 저하 등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여론조사나 토론 결과에서 원전 의존도가 줄어들 것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8월 말까지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축으로 에너지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한 뒤 9월이 되어야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일본 정부 조사 결과 원전 의존도 판단의 배경에 대해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는 의견 비중이 증가한 반면 원전 활용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가 중요하다는 의견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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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