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1996년 이후 손을 안댄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2%로 유럽국가보다 낮다”며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2차관에 있었기 때문에 무게감이 남다르다.
류 의원은 “지하경제처럼 조세정의에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해야 하며 세수가 더 필요한 경우 1996년 이후 손을 안댄 전반적인 조세체계, 세율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가 1996년 이후 모자이크식, 땜질식 세제개편이 이뤄졌다”며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추경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5% 경제성장률이 3%대로 또 여러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2%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고 일부 유럽국가들은 헌법으로 정하기도 한다”며 “재정수지 균형에 집착하면 숫자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복지지출 등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외부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준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해져야 적자냐 균형에 일희일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도 “현실적으로 노력하면서 정부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소득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복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세부담을 줄이면서 갈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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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