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4일 0.05%에 불과한 5000억 초과 재벌·대기업(238개)의 감면액이 전체 법인 감면액의 절반(49.86%)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이 지난 8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법인 수의 0.28%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액 규모는 3조 8068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 7조 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1.43%를 차지했다.

특히 2010년 수입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법인 수의 0.05%인 238개 재벌·대기업 법인이 전체 감면액의 절반인 3조6902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법인 1개당 평균 감면액은 1682만원인데 재벌·대기업집단은 30억6752만원으로 법인 평균에 비해 182배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재벌·대기업집단 법인의 경우 평균 감면액이 155억504만원으로 전체 법인 평균보다 922배 높게 나타났다.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 중 재벌·대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5억원이지만 일반 법인은 28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수입 규모의 경우에도 일반 법인에 비해 감면액이 6.54배 높은 것이다.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줄푸세' 감세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로 되돌아왔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줄푸세'의 혜택은 극소수의 재벌·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데 반해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실패해 소득 계층 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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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