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노동, 농업, 여성, 인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거라 생각해 투표를 잘 하는 성향 있어서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며 "경제민주화도 그런 측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민주화 정책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하도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한편으론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분히 보자기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보자기는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냄새도 따로 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자기 안의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꾸 공개되다 보니까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긴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경제민주화가 담는 범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경제민주화의 효과와 부작용은 어떤 것이고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그대로 자꾸 흘러가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15년, 20년 전에는 경제학계, 경제계에서도 매우 큰 화두가 되었다가 잠잠하다가 근래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차제에 이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어떻게 소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아마 의견개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론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올지 모른다"면서 "제대로 된 당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제민주화 정책 의총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의 요청으로 열렸다. 실천모임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순환출자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을 제출했으며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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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