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7일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면서 '정치 혁신'에 방점이 찍힌 차기 국가 비전 7개를 제시했다. 대선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보통 내놓은 차기 국정 운영상에 대한 밑그림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정치혁신'에 대한 구상 발표도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단일화의 대상인 민주통합당이나 경쟁대상인 새누리당은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안 후보측은 이러한 비전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내달 10일께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차기 정권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는 그(낡은 체제 종식의) 시작이고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 7개의 국가 비전을 내놓았다. 방점은 '정치쇄신'에 찍었다.
◆ 정치분야…청와대 이전, 청와대 인사권 1/10으로 축소,'공수처' 설치, '일하는 국회'
안 후보는 '정치 쇄신'과 관련,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하고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되도록 하겠다"면서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것을 1/10이하로 줄이겠다"면서 "선거를 도와주었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도와준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측 정치혁신 포럼을 맡고 있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안 후보 비전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면서 청와대의 이전 등이 포함된 10대 정치혁신 의제를 발표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겠다면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 정책 초기단계부터 국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방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 등의 방안을 담았다.
거꾸로 국회를 향해서는 '일하는 국회'와 '특권없는 국회'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국정조사권 발동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을 겸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하고 교육 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러한 정치 혁신을 이룰 방법론으로는 '열린 광장'으로서의 플랫폼 정치를 제시했다.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활발하게 참여해 소통하는 '플랫폼 정치 시스템'(정치)과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가 가다듬어 정치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열린 정책 플랫폼'(정책)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경제분야…중소·중견기업 육성, 중산층·서민에 재원 우선, '동일가치 동일노동' 목표
경제 분야의 비전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고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관련,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고 특권이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사회시스템을 선순환시켜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겠다"면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정직한 기업,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안 후보측 혁신경제 포럼의 홍종호 교수는 안 후보에 비전 발표에 이어 혁신경제의 비전 발표를 통해 이러한 안 후보의 경제비전을 '혁신경제'로 좀더 구체화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영세 사업자·소상공인·사회적 경제 살리기, 녹색 혁신 등의 3가지 주요한 '혁신경제'의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 사회분야…특권·독점체제 혁파, 검찰개혁, 교육개혁, '노인가난 제로' 등
그는 사회 분야에서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를 혁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법 곳곳에 숨어 있던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의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권력기관을 통원한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교욱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비전 부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에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면서 취업과 등록금, 출산, 육아, 내집마련 등에는 구체적 안을 내놓을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도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비전에서는 원전 불안을 거론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관련 홍 교수는 '혁신경제'에서 포럼에서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 남북관계…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노력, 北에 핵 폐기·美 등과 관계정상화 촉구
남북관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남북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마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안 후보의 전체적인 비전 발표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측은 "아직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한 관련한 정치 혁신안을 두고도 "안 후보가 정당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의 문제는 아직 까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스스로 정당혁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가 제시한 7가지 비전은 '좋은 말들의 모음'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하느냐'다"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아 '역시 아마추어다. 준비는 언제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정책을 주관할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정치혁신포럼의 대표 김호기 교수, 혁신경제 포럼을 주도하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 교육 분야의 이범 전 곽노현 교육감 보좌관 등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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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