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에 벤츠나 렉서스, BMW 등의 고가주택 차량 소유자들이 수십명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외제차를 포함해 현대기아자동차의 그랜저나 K7 등의 고가차량 367대가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LH 영구임대주택 관리 위탁자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주차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그랜저, K7 등의 고급차 약 367대가 등록돼 있다. 이 중 41대는 벤츠,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의 외제차였다.
 
외제차 소유자가 버젖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입주때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향후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임대주택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등촌동 일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 6명 가운데 5명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주택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사회적 약자들은 지난 6월 기준 6만5288가구에 달하고 있다.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14만78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0개월을 기다려야하며, 최장 123개월까지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안효대 의원은 “허술한 관리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많은 만큼 관계당국은 시급히 제도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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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