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중소기업 제품판매 등 공익적 역할 필요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의 면세점 시장 민영화로 롯데,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이 독과점시장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할 결과 MB정부 4년간 면세시장이 2조6000억원 규모에서 5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조정으로 면세사업이 폐지되면서 면세시장이 자연스레 민영화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면세시장을 재벌 대기업이 장악하게 됐고 롯데와 삼성(신라)이 80.9%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독과점 시장으로 전락했다.
김현미 의원은 “면세시장은 관세법에 따라 국가가 자발적으로 징세권을 포기한 특수사업으로 면세사업에서는 특별히 중소기업 상생발전과 국산품 판매증대와 같은 공익적 역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비중이 총매출대비 10~20% 수준이다.
김 의원은 “두 배로 늘어난 면세시장 규모만큼 줄어든 막대한 세수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면세시장을 민영화해 특혜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재벌 대기업이 가져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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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