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日 끊고 中에 손내민 '통화스왑'…향방은?

기사입력 : 2012년10월10일 14:41

최종수정 : 2012년10월10일 14:48

日 확대 규모 내달 원복, 中엔 상설화 제안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협력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일본은행 및 일본 재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한일 양국 간 통화스왑 계약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만기일인 이 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규모가 다음달부터 13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이 매우 견고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순수한 경제적 원칙에서 접근했다"며 정치적 의미 부여를 경계했지만 최근 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감정 악화가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한편 한일 통화스왑의 종료 발표 이전, 한은 김중수 총재는 중국 측에 한중 통화스왑의 상설화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한은 북경사무소가 개최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그는 "양국 간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스템 위험의 억제를 위해 한중 통합스왑의 상설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측은 이 연설이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지만 중앙은행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이어서 무심코 흘릴 제안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한은의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중국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특유의 느릿한 의사결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의례적인 수준의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불안 요소다.

중국은 9월말 현재 3조24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어 외환리스크 강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 정작 김 총재가 한중 통화스왑 상설화를 제안한 한은 행사에 중국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느닷없이 불참 통보를 해올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녹록치만은 않다.

변수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2~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 67차 IMF/세계은행그룹 합동 연차총회'에도 중국 저우 총재는 불참할 전망이다.

IMF 대변인은 "저우 총재가 스케줄 상의 문제로 IMF 총회에 불참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가 대신 참석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국유화 조치의 반발차원으로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을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일찌감치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영토분쟁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 중인 만큼 상황을 낙관할 수만 없다.

한편, 한중일 관계를 떠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김 총재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박사는 "김중수 총재의 한중 통화스왑의 상설화는 중국 쪽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라며 "이번 제안은 스왑계약 체결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무역거래에 양국의 화폐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볼 때 획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중일 관계를 떠나, 위안화를 국제화 지위로 절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온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국가와의 통화스왑 확대를 자국통화 국제화의 주요 경로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오는 12~14일 도쿄를 방문하는 김중수 총재가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 중국인민은행 이강 부총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