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이 12일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 대기업 집단에서 떼어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종합적·구조적·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오는 14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전체 구도와 기본 이념, 중요한 세부 과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 후보측 경제민주화 포럼 소속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이봉의 서울대 교수와 함께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재벌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교수는 "문 후보측 (재벌정책)공약이 제일 세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구조 개혁과 관련해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계열분리 명령제다. 어제 (문 후보측) 발표에서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재벌 개혁 관련 공약은 그것대로 되면 기득권 체계가 청산되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구조 개혁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유민영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범주라고 말한 것"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시민들의)의견을 수렴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해, '계열분리명령제' 포함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발표 이후 전·이 교수는 이날 수차례 전화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전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과 관련, '종합적·구조적·체계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구조적이라는 것은 행위 규제하는 차원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구조 개혁 수단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있었던 것은 오직 총선 때 당 차원의 공약이 있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평소 말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강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말 중에 '삼성과 같은 일개 재벌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분명히 들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취지가 아니고 근본적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교수는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걸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재벌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 입법을 권고하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성격이 짙은 것이다.
특히 안 후보가 재벌개혁을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수시로 점검하고 집권 1년 이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줘 추진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과정에서 재벌개혁위원회가 '옥상옥'이 되고 공정위 권한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전 교수는 이에 "(위원회) 주 기능은 어디를 보더라도 공정위 권한과 중첩되는 것이 없다"면서 "관련 재벌 정책을 해온 여러 곳의 기능을 시너지가 나도록 묶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위원회가 권고적 성격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재벌개혁 위원회는 부처 장관이 다 참여한다. 기재부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며 "의사 결정의 규제권자들이 한 자리에 직접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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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