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2%대, 내년 3%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가운데 물가안정 목표는 여전히 낮추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은 지난 11일 2013~2015년 중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면상으로 보기에 2010~2012년 물가안정 목표인 3%±1%p에 비해 변동폭이 줄어 들고 상단이 낮아졌지만 이날 같이 발표된 성장률 전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2.4%,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는 지난 2004~2006년도와 차이가 없다. 당시 물가안정 목표 역시 중심치가 없는 2.5~3.5%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 4.6%, 4.0%, 5.2%였다.
이론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도 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은 3%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04~2006년과 이번에 설정한 2013~2015년 사이에는 중심선이 없었지만 중심선을 찾자면 9년 전과 마찬가지로 3%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이재랑 물가분석팀장은 "2001년부터 중심은 거의 3% 수준"이라며 "아직 외부 상황을 봤을 때 낮출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3%를 명시적으로 쓰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쓰기로 한 것"이라며 "기대가 3%로 형성돼 있는데, 이 아래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거시경제실장은 "성장률이 2~3% 중반인데 물가가 높은 것은 문제가 된다"며 "이것이 중장기적인 문제인지 단기적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를 발표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더 큰 노력을 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한을 좀 낮췄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물가안정 목표는 한은 조사국이 제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하고 정부와 논의를 거쳐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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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