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인도의 팔란푸르 지역은 독특한 카스트제도와 함께 사회 계층의 이동 및 빈곤 문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런던 정경대는 이지역에서 50년간 연구를 진행하면서 불평등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인도 뉴델리와 인접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로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근에 위치한 이 지역은 이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지역이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도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이 지역의 가장 가난한 주민 역시 흙집에서 벗어나 벽돌집에서 살게 됐으며 과거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지만 최근에는 벽돌공과 대리석 마감과 같은 직업도 가능해졌다.
또한 정부의 고용 보증 제도로 임금이 안정화됐으며 도로 역시 정비되고 이전과 달리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경제가 성장하면서 빈부 격차는 이전에 비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계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부자들은 DVD 플레이어를 장만하는 등 사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유층은 카스트의 윗 계급에 속해있지만 하위 계층에서도 부유층으로 진입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역 카스트에서 가장 밑바닥에 속했던 자탑 계층인 람지말은 벽돌공으로 성공했으며 그의 동생 중 한 명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정경대의 집계에 따르면 팔란푸르 지역의 지니 계수는 2009년 기준 0.4로 지난 1983년에 비해 무려 3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계층간 이동 역시 더 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특히 계층 이동에 성공한 이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카스트 하위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콜럼비아 대학교는 팔란푸르에 대해 내부 계층간 이동에서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그룹들과의 차이를 줄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카스트 제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계층 간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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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