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⑨]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21:13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김동호 기자] 1910년 8월 31일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3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매우 인상 깊은 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그의 진보적인 철학을 드러내며, 미 연방정부는 국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개별적인 특권 및 기득권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모든 면에서 고군분투해왔다"며 "중요한 목적 중 하나, 혹은 유일한 목적은 기회의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스벨트의 연설이 있은지 1세기가 지난 지금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루스벨트가 직면했던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또한 부유한 국가들의 정부는 당시 루스벨트가 생각햇던 것보다 더욱 커졌다.

그러나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국가 모두 여전히 루스벨트의 연설에서 평등에 관한 영감을 얻고, 경제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불평등이 비효율성 확대

오늘날 상당수 국가와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의 불평등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사회 구조 및 계급의 고착화를 가져온다. 이는 사회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며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부의 재분배 중 상당 부분은 가난한 계층이 아닌 부유한 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부의 재분배)가 부유하거나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편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지원이 적은 상황이다.

이 같은 재분배 정책은 보다 진보적이지 못하고 또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 불평등 해소와 성장을 위한 3가지 방법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신흥국가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줄에 의한 인사(정실자본주의)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여러 이머징 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과거 루스벨트가 미국의 독과점 기업들을 깨고, 정치적 부패를 엄중히 처벌한 것과 같이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 실제로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철도에서 광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관련 사업을 독점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부유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방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특히 교육 분야의 경쟁 촉진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어린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교육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번째는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모두 정부의 지출(투자) 대상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출 대상이 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로, 부유하고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지출에서 보다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신흥 국가들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료 보조금 지급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고액 연금 제도 등은 모두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구노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퇴 연령 상향조정과 수급대상자 선별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보다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세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특히 정부의 세제 개혁은 일부 부유층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누진적인 세금 징수 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탈세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난한 나라에선 세율을 낮추되 징수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유층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공제 폐지와 부동산세 등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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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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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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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