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정감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는 현재 10월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2일 예산안 국회처리 법정기한 가운데 국감이 끼어 있어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박재완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다음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년도 경제상황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더 정확히 전망하려면 지금처럼 10월2일보다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감 일정을 앞당겨서 원칙적으로 정기 집행일 이전에 국감을 마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감을 하기보단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안 심의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안을 충실히 해 편성하고 국회도 예산안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4월 국회나 6월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 게 좋겠다”며 “이런 생각을 국가재정법 개정 심의 때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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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