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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망을 선점하라 上] 국제카드사의 수수료 '횡포'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6:58

최종수정 : 2012년10월30일 11:04

- 해외겸용카드 사용 대가 5193억 지급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내카드사들이 해외 카드시장 진출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해외결제망 선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해외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제휴선 구축에 나선 것으로 소비자 뿐 아니라 카드사 역시 해외 겸용 카드(비자·마스타 제휴)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BC글로벌카드를 통해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의 해외결제 수수료 부담이 사라졌는데,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부담 완화 기조와 카드사의 원가 절감 전략과 연결돼 있다. 동시에 국회에서의 비자, 마스타 등 국제 카드사의 횡포에 맞서 국내카드사들이 국제결제망을 다원화해야 한다는 지적과도 맞아 떨어진다.

국내 카드사들의 자체 해외결제망 구축 움직임과 카드사별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Visa, Master 등 해외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무려 5193억원을 지급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국제카드사의 해외결제 수수료 문제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결제 수수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측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불한 국내사용 분담금은 377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5193억원의 72.7%에 해당한다. 또 해외사용에 대한 분담금은 504억원으로 총계의 9.7%, 카드발급 및 유지수수료는 913억원으로 총계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2008년 996억원에서 2009년 1057억원,  2010년 1274억원, 2011년 13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사용액은 2008년 724억원에서 2011년 1016억원으로 40.3%나 폭증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카드사 및 회원들이 VISA나 MASTER와 같은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1조 2148억원에 이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들은 국제브랜드카드가 국내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이용금액의 0.04%를 분담금의 명목으로 국제카드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매년 약 700억원이 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국내사용 분담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제카드사들의 네트워크(VisaNet, BankNet 등)를 이용해 국내거래를 처리하는 국가들은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 지급이 타당하지만, 한국의 경우 모든 거래가 ON-US 거래로 국제카드사 네크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안덕수 의원은 "자체 결제망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사용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 남발로 인한 수수료 지급액 증가는 결국 국부유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내전용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고,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독자적인 해외결제 가능 카드를 육성하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금감원이 제출한 '국내전용카드 대 해외겸용카드 발급건수 및 발급비율'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발급된 카드총수 1억1659만매 가운데, 해외겸용카드가 8132만매(69.7%), 국내전용카드가 3527만매(30.3%)지만 해외겸용카드 중 87%는 해외사용실적이 없다.

유원일 전 의원은 "국제카드사들이 시장독점적인 국제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어, 국내카드사들이 국제결제망을 이용하려면 구조적으로 국제카드사들이 제시하는 부당한 분담금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국제결제망 다원화를 지원해 카드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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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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