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들의 부채가 오는 2016년에 거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 1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자회사들은 수입을 과대 추정하는 등 재무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들의 부채가 2011년 82조 5898억원에서 5년 뒤인 2016년에는 151조 5501억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 150조원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통해 제출받은 2016년의 부채 142조 8808억원보다 무려 8조 6693억원이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102.0%에서 178.9%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제출 자료상 부채비율 152.9%보다 26.0%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또 당기순이익은 2011년 2조 4412억원의 적자에서 2016년에는 2조 516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 제출 자료의 5조 1461억원보다 2조 6296억원이 적은 것이다.

예산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동일한 전력구입비용 항목에 대해 달리 추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전망치를 추정하는 데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발전자회사들은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각 기관별 발전계획에 따라 가동률을 최대화하여 판매량을 추정, 한전의 전력구입량 추정치에 비해 판매량을 과대 추정했다는 것이다.

또 한전과 자회사들은 발전차익에 대해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가정, 한전은 비용을 과소 추정하고, 발전자회사들은 수입을 과대 추정하여 재무성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재정부도 동일항목을 달리 추정해서 제출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공공기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민간발전사의 정산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처 사업평가국의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기존의 석유, 가스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력으로 대체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