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8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안철수 후보의 기본 생각은 무조건 재협상이나 폐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측 김양희 교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외교통상포럼이 이날 외교·통상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FTA에 관해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공존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 협정문에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개정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해 그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측 홍석빈 정책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만나 "(안 후보의 입장은 예를 들어) ISD(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독소조항이라는 문제가 있다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개정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며 "개정협상에 들어가는 게 정치권에서 말하는 재재협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협정 발효 전과 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폐기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대변인은 "후보도 '안철수의 생각'을 쓸 때는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해가 없었던 것 같다"며 "안 후보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안철수 생각'에서 밝힌 '재재협상'이라는 용어로 표현된 입장이 용어 차이는 있지만, 이날 김 교수가 말한 '개정협상'이라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중FTA와 관련해선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와의 FTA로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도 앞으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앞으로 있을 동아시아 시장 통합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FTA"라며 "좀더 다층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열린 시각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측은 북한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답했다.
안 후보측 통일외교안보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굳이 (북한) 인권법 제정이 필요한가"라며 "2005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을 갖고도 충분히 그러한 것(인도적 지원,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도움이 되는 법으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향한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선 "남북 관계를 좀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전단 살포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