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여야의 신경전으로 지체되고 있는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0.9%)과 1·2차 재정보강 대책(13.1조원) 등 재정이 경기하강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상반기 정부소비와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3분기 성장률을 약 0.2%p 수준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 1월초부터 즉시 집행되는 것이 절실하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연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계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1월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국회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