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이기석 기자] 정부가 최근 다른 통화에 비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전날 공식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구두개입을 한 데 이어 환율하락이 과도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외환당국의 대응이 더욱 강력해 지고 있다.
특히 수출업체들의 환율 하락을 예상하면서 달러 매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역외세력들도 환율하가에 편승하기 시작하는 반면, 달러/엔 환율이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 당국의 시장인식이 확연하게 바뀌고 있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주 중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외환공동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우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줄이는 등 자본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과도하다며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양적완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원화 강세 기대감이 일방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나 우려된다”며 “주요 통화중 우리나라 통화의 절상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원화절상을 부추기는 딜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의)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1일) 박재완 장관이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더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최 차관보는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외환시장에서의)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정부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어진 역할’에 대해 “대표적인 것이 자본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여러 방안들이 있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 조치가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같은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 후면 외환공동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를 보고 가급적 내주중에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본유입 양만 봐도 증권과 채권시장에 20조원이 유입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다른 선진국의 수익률이 워낙 낮으니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자본유입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을 볼 때 환율이 지나치게 높게 간 것을 그냥 둘 경우 자본유출이 빨라지고 자본유출이 빨라지면 환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원화강세를 그대로 놔두면 환차익을 노리고 자본유입이 더 들어올 경우가 있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 자본 유출입을 늦추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느냐 마느냐인데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수단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좋다”면서도 “하지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면에서 고려도 같이돼야 한다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금융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다만 국내와 국제금융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국제금융은 재정, 세제, 국고의 뒷받침이 있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해 재정부에서 국제금융을 포함한 금융만을 떼어내는 것에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