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5월20일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둔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11월25일 “경기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6개월만에 정반대의 재정정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KDI는 25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내년초까지 미국의 재정절벽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정)조기집행이나 기금을 통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수단에 대해서는 지출을 강화하는 채권발행 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단 기존에처럼 사회간접자본(SOC)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보단 고용과 관련된 인프라를 늘리는 식으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가 추경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된 가운데 향후 회복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년도 정부의 재정정책기조가 올해보다는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기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지출을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항구적인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대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6개월 전만 해도 ‘재정건전성 강화’, ‘균형재정 달성’ 등을 강조하며 정부의 무리한 지출 증가를 반대했다.

경기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언급하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6개월만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주문이 정반대로 변한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재준 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은 “올초 전망할 때 4%중반대로 전망했는데 오차가 많이 났다”며 “원인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가정이나 계산이 틀렸다”고 밝혔다.

이재준 팀장은 “당초에는 여름에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지연됐다”며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기본 전제가 틀려서 전망도 틀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