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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갈등 심화, '아랍의 봄' 이후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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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기자]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담은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이집트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이 '아랍의 봄'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은 새 헌법을 강행 돌파할 뜻을 천명한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자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카이로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운집해 건물을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참여한 무르시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초안을 구성했던 제헌의회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저지하기 위해 건물을 둘러싸고 판사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친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헌법재판소는 일단 판사들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판단을 연기하고 파업에 들어간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르시 대통령의 새 헌법에 대한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이집트 판사 협회는 의장 성명을 통해 "이집트의 사법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르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태로 이집트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집트 일간지인 '알마스리 알요움'은 일요일자 헤드라인을 통해 이집트 상황을 화산 폭발 직전 상태로 묘사했다.

앞서 무르시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오는 15일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를 위해 더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르시 정부와 지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은 법조계의 반발에 대해 과거 호시니 무바라크 대통령 시절의 부패 세력의 현 정권에 대한 반발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를 비롯해 법조계는 무르시 대통령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됐지만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해 일부 세력에 대해서만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뻔한 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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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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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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