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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무역 원·위안화로 결제, "만만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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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이제 첫 발, 매년 비중 1%p 라도 늘면…”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한·중 통화 스왑 자금을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은 한·중 스왑 자금(64조원/3600억위안)을 취급하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위안화를 빌려서 중국 수출업체에 위안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경우 원화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중 무역에서 원·위안화 결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원·위안화 무역결제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중국과만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에게만 유용” 지적

국내기업 입장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를 할 즉각적인 유인이 존재하는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수입기업의 경우 달러로 결제하는 것보다 위안화로 결제하는 경우에 우선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달러금리는 1% 내외인 반면 현재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는 4%대로 훨씬 높다.

결제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국내 수입기업의 입장에서는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를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난관은 과연 국내기업들이 위안화를 보유하려고 할 것인가다.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고 다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다보니 아직 국제통화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위안화를 기업들이 일시적으로도 보유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달러 베이스로 작성되는 회계상의 문제 등 기술적인 요인도 지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박대식 부원장은 “원·위안을 활용한 거래가 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회계상의 문제가 있고 대기업의 경우 중국과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달러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절감돼 중국과만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동남아 여러 나라에 사실상 위안화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관광산업 정도에서 활용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현대차, 이미 위안화 결제..환리스크 사라져”

한은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다만, 거래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원화나 위안화를 사용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위안화 결제를 요청하거나 단가를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은 국제금융안정팀 관계자는 “중국과만 거래한다면 위안화 사용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에게 전혀 어필이 안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교역관계에서 물건값을 깎아주겠다며 위안화로 결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본사-지사간의 거래에 있어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국 공장에서 중국지점으로 부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본사-지사간에 원화나 위안화로 결제하면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현대차는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으며 현지공장은 위안화를 받으므로 환위험 리스크가 사라지고 본사만 환전 비용과 헤지비용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조직 전체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 한·중 통화스왑 상설화 기대”

그렇다면 한·중무역에서 원·위안결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연간 2200억달러며 한·중 무역에서 원화와 위안화가 사용되는 비중은 각각 0.04%, 0.8%에 불과하다.

한은 관계자는 “매년 1%포인트 씩이라도 늘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원·위안 외환시장의 성립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선 관계자는 “위안화 사용 등에 대해 기업 경영진의 마인드가 잘 안 바뀐다”며 “제도설명회를 통해 기업 담당자 등과 대화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위안 외환시장의 성립이 중장기 과제”라며 “실물과 금융의 언밸런스를 줄여나가기 위해 첫 발을 디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도 뒤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나 위안화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이미 국내에 위안화 예금 서비스가 출시됐고 중국에서도 원화예금 상품이 나와 있어 향후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 역시 “위안화 결제에 대해 중국과의 거래가 많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도와 맞물리면 조만간 상품개발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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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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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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