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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무역 원·위안화로 결제, "만만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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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이제 첫 발, 매년 비중 1%p 라도 늘면…”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한·중 통화 스왑 자금을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은 한·중 스왑 자금(64조원/3600억위안)을 취급하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위안화를 빌려서 중국 수출업체에 위안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경우 원화로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중 무역에서 원·위안화 결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원·위안화 무역결제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중국과만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에게만 유용” 지적

국내기업 입장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를 할 즉각적인 유인이 존재하는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수입기업의 경우 달러로 결제하는 것보다 위안화로 결제하는 경우에 우선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달러금리는 1% 내외인 반면 현재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는 4%대로 훨씬 높다.

결제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국내 수입기업의 입장에서는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를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난관은 과연 국내기업들이 위안화를 보유하려고 할 것인가다.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고 다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다보니 아직 국제통화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위안화를 기업들이 일시적으로도 보유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달러 베이스로 작성되는 회계상의 문제 등 기술적인 요인도 지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박대식 부원장은 “원·위안을 활용한 거래가 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회계상의 문제가 있고 대기업의 경우 중국과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달러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절감돼 중국과만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동남아 여러 나라에 사실상 위안화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관광산업 정도에서 활용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현대차, 이미 위안화 결제..환리스크 사라져”

한은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다만, 거래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원화나 위안화를 사용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위안화 결제를 요청하거나 단가를 낮춰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은 국제금융안정팀 관계자는 “중국과만 거래한다면 위안화 사용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에게 전혀 어필이 안 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교역관계에서 물건값을 깎아주겠다며 위안화로 결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본사-지사간의 거래에 있어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국 공장에서 중국지점으로 부품을 수출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본사-지사간에 원화나 위안화로 결제하면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현대차는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으며 현지공장은 위안화를 받으므로 환위험 리스크가 사라지고 본사만 환전 비용과 헤지비용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조직 전체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 한·중 통화스왑 상설화 기대”

그렇다면 한·중무역에서 원·위안결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연간 2200억달러며 한·중 무역에서 원화와 위안화가 사용되는 비중은 각각 0.04%, 0.8%에 불과하다.

한은 관계자는 “매년 1%포인트 씩이라도 늘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원·위안 외환시장의 성립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선 관계자는 “위안화 사용 등에 대해 기업 경영진의 마인드가 잘 안 바뀐다”며 “제도설명회를 통해 기업 담당자 등과 대화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위안 외환시장의 성립이 중장기 과제”라며 “실물과 금융의 언밸런스를 줄여나가기 위해 첫 발을 디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도 뒤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나 위안화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이미 국내에 위안화 예금 서비스가 출시됐고 중국에서도 원화예금 상품이 나와 있어 향후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 역시 “위안화 결제에 대해 중국과의 거래가 많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도와 맞물리면 조만간 상품개발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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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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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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