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6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시행 등을 약속하며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줄이겠다"고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에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 12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며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달성도 내세웠다.
그는 "간병을 비롯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하겠다"며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달성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으로만 안 되니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로 매달 20만 원 이상을 쓰며 나라 전체로는 30조가 넘는 시장이 돼버렸다"며 "이들 비용을 줄이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월세 바우처 도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도 제안했다.
그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고 이 중 1/10 정도는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겠다"며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먼저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겠다.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비도 대폭 낮추겠다"며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싼 단말기를 보급하며,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재원마련에 대해 "복지개혁과 불필요한 토건사업 줄여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겠다"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증세가 불가피한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세 부담의 증가 없이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적정하게 해서 충분하 재원대책 마련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 국가 예산에서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토록 돼 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의료보험 재정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가체제를 개혁해서 건강보험료 수입을 크게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가구당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득이 인상할 수 있는데 한 가구당 월 5000원 정도일 것"이라며 "5000원도 어쨌든 부담인건 맞지만 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민간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