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각각 2.2%, 2.9%로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한경연이 발표했던 2.6%, 3.3%보다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경연은 내년에 글로벌 경기회복이 미흡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수출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한자리 수에 그치고 내수부문도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 하락, 정책여력 한계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최종 수요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수출회복, 원/달러 환율하락 등 구매력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부담, 고용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회복 지연 등 제약요인의 영향으로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내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겠지만 수출회복세가 크지 않은데다 내수 회복도 지연되면서 3%대의 완만한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에 있어서는 SOC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건설의 부진으로 내년에도 1.6%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2.3%)에 이어 내년에도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대내외 수요의 약한 회복세로 디플레 갭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서비스수지도 다시 적자로 반전되면서 올 395억 달러에서 289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양호한 수급여건을 바탕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유로존 위기 재부각, 미국 재정절벽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3.6%에서 2.0%로 낮아지고 한국의 성장률 역시 2.9%에서 2.3%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대선 및 '경제민주화' 공약 등 대내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경우 2013년 성장률은 1.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와 가계부문의 성장 추동력이 약화된 현재로서는 기업투자 유도가 최선책인 만큼 투자위축, 고용축소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일변도의 불합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