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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중수 한은총재 신년사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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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2013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 Global BOK로서 세계에서 유능한 중앙은행으로 발돋움>

대내적으로 무수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의 각종 새로운 시도들은 기존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바깥세상은 변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도전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경제 변화, 심지어 중앙은행의 기능에 관해서도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국제적 안목이란 표현도 국제 경제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한다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갖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안목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진정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여 이제는 글로벌 경제의 이슈를 내재화시키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유능한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한 명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구불변의 명제는 존재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 중앙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Global BOK”라는 목표도 이 명제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이 명제는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남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때로는 고독하게 외로운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한 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태생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러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야만 우리 조직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癸巳年 신년 벽두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국은행을 다시 한 번 크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을 대내외에 다짐합시다. 올 한해 우리 머릿속에 담고 살았으면 하는 자세와 생각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시간이 멈춘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흘러야 하고, 미래의 이슈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지난 위기를 파악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은 아닌지? 다가올 미래의 위기가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특히 지난 세월의 이념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념은 다른 사람의 철학과 경험을 대변하는 것이며, 어쩌면 이미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국내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방된 경제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국내와 글로벌 시각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외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쏟아지는 압력을 이해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내 옆 사람만 보지 말고 해외경쟁자를 볼 안목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기구나 다른 중앙은행과의 경쟁과 협력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익숙한 일 위주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말로는 “日日新又日新“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어제의 일을 더 충실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고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겠다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학계보다도 더 학구적인 조직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도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증분석에 근거한 (evidence based policy)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어진 일만 타율적으로 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업무를 개발하는 진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남이 주는 숙제를 푸는 데에는 답안 작성자의 지식에 상관없이 정답을 맞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일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경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능력(multi-tasking)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군제가 폐지된 것에 상응하는 자율성제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동료 및 상하직원과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기풍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경영부서, 시장·정책·제도 연구·분석부서,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가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한국은행의 업무를 과거와 같이 매우 협소하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행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사회의 각종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보는 공유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한다는 의식을 갖고 활동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직 개방화 노력의 결과로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국은행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인재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의 모든 행동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영역에서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행을 선진중앙은행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추진하였던 각종 제도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적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작년 국가기관에서 평가한 반부패경쟁력이나 청렴도평가에서 평가가 저조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평가기준이 다른 비교대상 조직에 비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명을 할 필요 없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인 일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쉽게 성취할 과제들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힘을 합쳐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경직성에서 벗어나 주도면밀하게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이 부여되는 금융안정 기능을 잘 수행하고,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추는 체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세 과제를 무난하게 성취했다고 하여도 자화자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우리가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일 년 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아갑시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위기가 발생하였다면 위기이후의 경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가는 데에는 야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금세기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오랜 세월 경직된 조직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현재의 이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빨리”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빨리 변할 수 없나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과거는 우리를 제자리에 붙들어 매고자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과거의 잣대로 평가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고도 굳건한 마음을 갖고 중앙은행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고, 올해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癸巳年 새해에 한국은행의 임직원, 그리고 동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2일

총 재 김 중 수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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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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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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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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