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 민간경쟁 도입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잇따라 치고 받으면서 '점입가경' 형세를 띠고 있다.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으로 선수를 치자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철도 관제권 회수, 종사자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잇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급기야 코레일의 보유한 역사와 차량기지 등 코레일 자산 중 60%를 환수해 국유활 방안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이 "정치권 반대로 (KTX민간경쟁 도입의)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발언한 이후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간경쟁 도입에 대한 업무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KTX 민간경쟁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부터다.
포문은 코레일이 열었다. 코레일은 대선 직후 철도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맡고 있는 코레일을 통합하는 이른바 '상하통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2004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운영 민간경쟁 도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철도의 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중 운영권 일부만 떼내 민영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통합론에 국토부는 격분했다. 국토부는 즉각 "개혁의 대상인 코레일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처럼 통합 건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코레일에 대해 해당 발언에 대한 경위조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다.
새해가 밝자마자 국토부는 작심한 듯 코레일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관제권을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기본법(철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관제권 회수에 담긴 국토부의 의도는 코레일을 '철도사업자'에서 '철도운영사업자'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운수사업자가 도로교통 신호를 관제할 수 없고, 항공운수사업자가 공항 관제를 맡을 수는 없다"며 이같은 논리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철기법 하위법령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국토부가 수도권KTX 민간경쟁 도입 이후 다른 노선도 민간운영사업자에게 운영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철도운영권 민간경쟁도입의 포석인 셈이다.
또한 이튿날 내놓은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도 철도 민간경쟁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인 강성노조로 꼽히는 코레일 노조는 KTX 민간경쟁이 도입되더라도 민간 운영사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TX 기관사 교육은 코레일이 전담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민간 운영사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관사 모집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자격증 수여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KTX 기관사 등 철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민간 철도운영사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기업이란 장점이 있는 만큼 웬만한 급여 차이로는 특히 KTX 기관사가 이직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국토부가 내놓은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국토부가 쏘아올릴 '후속탄'은 철도 역사등 재산권 환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산하 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04년 철도공사 출범때 분류했던 공사 운영자산을 재분류해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와 차량기지시설을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해 환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은 기존 13.9조원에서 역시설(2.1조), 차량기지(3.4조) 등 5.5조원으로 줄어든다.
강성노조와 공무원출신 직원이 동거하고 있는 코레일의 사정은 복잡하다. 양측의 다른 견해로 인해 '투쟁'과 '순종' 중 한가지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양측의 난타전이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KTX민간경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는 만큼 민간경쟁 도입 지지로 갑자기 선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국토부의 입장이 강경화됐다"며 "민간경쟁 문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간 만큼 올 상반기에 국토부의 '진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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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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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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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