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시대' 향후 5년을 앞두고 여야 사이의 다양한 특별위원위와 협의체 구성 제안이 줄을 잇고 있다. 공약 이행과 정치 쇄신을 위한 여야 노력의 일환이지만,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서 실천력이 담보되지 못한 채 협의체 제안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문제로 새누리당이 '예산재정개혁 특위' 구상을 밝혔고, 민주당은 여야 공통 공약사항 추진 논의를 위한 '공약실천위원회'를 제시했다. 이날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철 MBC 사장의 배임·회령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공영방송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를 넘나드는 상호 협의체 구성 제안이 잇따르는 이유는 박 당선인은 물론 여야가 협의체 구성 제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국정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데다 차기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보수 대 진보의 명실상부한 1대1 대결로 치뤄지면서 민주화 이후 첫 과반 대통령 탄생에도 불구하고 48%의 반대세력을 포용해야 하는 숙제가 박 당선인에게 주어져 있다. 박 당선인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야권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고 여당에 협조할 것에는 협력하면서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여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 채널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야 공통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도 공략을 벌이면서 경제민주화와 정치 쇄신을 필두로 공약이 서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협의체 구성의 지반을 넓힌 측면이다. '예산재정개혁 특위'와 '공약실천위원회' 제안은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
실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검찰 개혁에서의 대검 중수부 폐지, 0~5세 무상 보육, 정치개혁에서의 각종 특권 내려놓기 등 여야 사이에는 비슷한 공약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여야간 협의체 구성 제안이 얼마만큼 실제 여야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장으로 연결될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뛰따른다. 아직 협의체의 논의 수준이 일방이 상대에게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구체적 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수위 단계부터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틀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인수위 단계부터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운영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곧 발표한다던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실무책임자는 제시되지 않고 있고, 야당에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했다는 설을 민주당이 전면 부인하면서 박 당선인 측이 아직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시간이 걸린 데다 인수위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고 정부조직 개편과 새 정부 조각, 청와대 인선 등 중요 인수 작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지도자연석회의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며 정치쇄신에 대한 요구와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최근 국회에서 보여준 행태가 여전히 실망스러운 점도 우려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한다. 2013년도 예산안 처리안 과정에서도 예산안 '부실 심사'와 국회 예결위의 외유성 출장 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관심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상생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쏠릴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내세웠던 정치 쇄신의 실천 의지를 시험하는 새해 첫번째 리트머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지도자연석회의의 경우 박 당선인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이 원만한 진행의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단지 그냥 밥을 먹는 자리, 사진을 찍고 그림을 만드는 자리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바란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