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과 관련해선 재형저축(재산형성 저축)과 퇴직 공제와 관련한 조속한 입법 조치를 주문했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의 코트라(KOTRA) 기능 전환 필요성 검토도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인수위측은 이날 오후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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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 당선인은 비공개 발언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같은 게 있다"며 "먼저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 그룹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 지원이나 기술개발 등에서 대기업의 역할 증대를 유도해 주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두고는 "정부가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하지만, 금융창구에서 재무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해 너무나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과 사업 전망 등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놓고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으로는 "재형저축과 퇴직공제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협조를 잘해서 추진해달라"면서 조속한 입법조치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선진국의 한 75%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한다"며 "5년 내에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내가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이것을 뺏기지 않고 이것으로 내가 발판이 돼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만 경제 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골목상권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지자체에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해답을 벤처와 창업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해야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를 건의했는데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고, "KOTRA 기능을 앞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자꾸 하락해서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 받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마다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농업정책으로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안보산업"이라고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