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증세 없이 노인기초연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법으로는 비과세 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웠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만 재정으로 채워주는 차등지급의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라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으니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에 편입된 노인의 경우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재정으로 채워 줌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