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당국에게 투자은행 분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은행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영국 은행권 개혁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난 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4일 연설을 통해 금융감독 당국에게 규제이행에 불성실한 은행들을 강제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좀 더 엄격한 규제 조치를 통해 납세자들을 은행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나온 것으로, 지난해 12월 영국 의회 은행위원회의 추가 조치 권고를 따른 결과다.

당시만 하더라도 오스본 장관은 은행업계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협조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이 같은 규제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오스본 장관이 이처럼 입장을 선회해 은행업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영국은행협회(BBA)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초래될 것이고, 은행들의 자본 조달 역시 어려워질 수 있어 기업대출 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조치에서 그나마 은행업계가 안도할 만한 소식은 오스본 장관이 당국에 부여하는 권한이 규제를 따르지 않는 개별 은행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업계 전반에 대한 분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