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예산심사를 둘러싼 졸속밀실 심사 및 쪽지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심사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와 예산 심의기간 연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안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이 국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되고 있다.
12일 국가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 나성린 이용섭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30부터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 및 책임성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의원 47인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인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민주통합당 탈계파 및 혁신 연구 의원모임인 주춧돌에서 주관한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회원은 새누리당 28명, 민주통합당 17명, 진보정의당 2명 등 모두 47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국회의원연구단체이다.
또 주춧돌은 민주통합당 의원 32명이 참여하는 탈계파 및 혁신 연구 의원모임으로 탈계파정치에 뜻을 같이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당의 혁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발족한 모임이다.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이자 주춧돌 모임의 운영위원인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은 “복지비 증가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금 증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로 인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전환을 내걸고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했다”며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쇄신의 첫걸음이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을 따왔다고 내세우는 정치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인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졸속심사, 밀실처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예결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달 예결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심사기간 확대 방안 등을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임기 1년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위를 임기 2년 상임위원회로 바꾸어 전문성있는 국회의원들을 집중 투입하고 예산안 심의기간도 충분히 확보해 예산·결산 심사가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주제: 예결위 상임위화를 중심으로)와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주제: 예산 심의기간 연장을 중심으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 토론자로는 김현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수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나설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