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다음주 중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7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최한 공청회 결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최종안을 오는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가능하면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공청회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끝났고, 민간 발전사의 수주까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공청회 결과가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 발전노조 "6차 기본계획은 민영화 신호탄"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당초 계획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발전노조의 지적대로 정부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민영화 계획"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노조는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은 이명박 정부 기업 프랜들리의 마지막 특혜이자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내세워 발전공기업은 선정 자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2001년 발전부문 분리를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왜곡된 전력시장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신규 발전소의 74%를 민자 발전소로 배정하면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크게 일었다.

◆ 지경부 "계획수립 절차 개선하겠다"

지경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계획수립 이전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수립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했던 때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수립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간 발전사의 수주를 사실상 확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6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초안 공고 및 공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제남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다"면서 "여섯 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환경파괴, 밀실행정, 요식행위 공청회로 인해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전력수급계획의 '상처'를 어떻게 봉합하고, 반대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