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또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건설정책에 대한 청사진이다
국토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공사 발주처가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및 낙착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종합평가 및 낙찰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기업에 1단계로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 가운데 지난 2004년 폐지한 사무실 요건을 재도입키로 했다.
또 건설업 확대를 위해 중동, 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과 공종을 다변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위한 과제들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며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실천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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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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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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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