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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율전쟁… 미일 완화정책 환영해야" - 이코노미스트誌

기사입력 : 2013년02월15일 11:45

최종수정 : 2013년02월15일 11:53

- 유럽도 美日 공격적 완화정책 본받아라

[뉴스핌=우동환 기자]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각국의 경쟁적인 통화 절하 노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환율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독보다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자 이코노미스트 지 최신호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완화정책에 대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환율전쟁'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신흥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와 일본의 움직임을 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잡지는 일본이 구두 발언이 아니라 직접 시장 개입을 통해 엔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들은 근거없이 '환율전쟁'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면서, G20 당국자들은 불황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고 충고했다.

미국와 일본은 직접 통화 절하를 유도해 수출을 부양하고 수입을 지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보호주의와 교역 붕괴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런 위험을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각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이는 정책 여력을 소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이례적으로 양적완화라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런 수단은 실질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일본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조치를 통해 내수와 투자를 부양할 수 있지만 수입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내수를 부양해 경제가 살아난다면 다시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수요와 낮은 물가 상승률에 고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통화완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1차 양적완화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가들의 생산이 최대 0.3%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더구나 달러의 약세로 일본이 더 공격적으로 물가 부양에 집중하게 되면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의 경우 직접 유로화의 가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일본의 선례를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필요할 경우 양적완화를 단행해 유로화의 절상을 막고 일부 회원국들의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라질과 같은 인플레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가들은 선택의 폭이 좁지만 단기적으로 자본의 유입을 통제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잡지는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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