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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원의 아부다비] 북핵과 경제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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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예상대로 핵 실험을 했다. 그런데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 폭파위력이 6킬로톤~7 킬로톤 급이라는 국방 관계자의 분석인 반면 독일 슈피겔 신문의 발표에는 한국의 분석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표이며 실질적인 위력은 40킬로 톤에 이른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폭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위력이다. 

또 이번 실험은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원료로 한 원자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는 이번이 수소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술 더 뜨고 있다. 

기술이 기막히게 발달된 시대인 것은 분명한가 보다.  공기 중에 포함된 들어도 뭔지 모르는 성분을 채취해서 분석한다고 한다.  비행기를 띄워 근처까지 가서 공기 채취해 온다고 한다.  외국에 꽤 오래 살았던 저자는 어느 외국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듯 자세한 분석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이 났을 때도 우리의 미디어는 온 국민을 비이오 메디컬 (Bio Medical) 분야 전문가로 만들었다. 광우병 사건이 났을 때 우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이들은 광우병 관련전문 용어들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외국의 대학생들도 전혀 모르는 용어들을 말이다. 

이번 핵실험 사건이 났을 때, 사려 깊은 미디어들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을 원자탄 전문가로 만들고 말았다.  이젠 웬만한 아이들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원자탄 및 수소탄이 뭔지 다 안다.  핵 물리학자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홍보 기회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번갈아 동원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온 국민을 그 분야 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미디어들이 전문 지식을 동원해 자세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만큼 국민 지식수준이 높고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디어는 지식 전달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누구(who)에 의해서 언제 (when) 일어 났는데 그 내용(what)은 무엇이며 왜(why)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가능하다면 해결책인 어떻게(how)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 4 W에만 집착하고 해결책 제시에는 미온적이다. 

북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 방송에 이미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도했다면 저녁 방송에는 해결책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지식 자랑 하는 듯한 경쟁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알 권리와 이적 행위 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핵 실험 한 날, 우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 다음 날의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려갔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정도의 위험은 이미 시장의 변동성에 감안되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성은 더 가중되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 일이 없던 평범한 하루에 1% 넘는 19원까지 널뛰던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북핵 실험에 안정세를 보였다. 안 보이는 손(Invisible hand)이 알아서 작용한것인가? 우리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저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전직 고위층 한 분이 대통령에게 당시 환율의 심각함을 직언하였고 그 결과 달러당 1050원을 밑돌려고 하던 환율이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 해도 환율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다. 결국은 실제 환율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환율까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가?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신(神)도 모른다는 환율도 쏘아 떨어뜨린단 말인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랑거리처럼 뉴스에 나오면 곤란한 일이다. 한국이 얼마나 불투명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란 말인가? 

북핵의 위협에도 우리의 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은 흐르는 데로 그대로 가게 놔두어야 한다.  정책상 필요해서 개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정책이라면 뭔가 몰라도 엄청 오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환투기꾼이나 전문헤지펀드에게 당할 수 있다. 무리하여 방어하는 동안 유유히 팔고 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 되고 만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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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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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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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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