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 표현이 아예 빠진 이유에 대해 "경제 분야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류성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5개 영역별로 했기 때문에 경제 파트 속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류 간사는 "(경제민주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있는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저희가 공약한 대로 논의한 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통해 납품가 인하에 적용하도록 했고, 고발권도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공단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경제민주화 대신 더 광의의 표현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동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