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권임기 동안 하우스·렌트푸어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거복지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0개 새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토·교통분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안정대책 강화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모두 6개 과제를 선정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대책 강화' 등 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부동산규제 정상화와 주택수급 조정,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의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준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위해 하우스 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 추진해 한계선상의 서민·중산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바꾸고 분양주택은 시장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하우스푸어 대책과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는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50세)를 추진한다. 렌트 푸어 대책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한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확대해 매입전세임대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두 개 과제를 추진한다.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 도심의 외곽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정책 방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과잉·난개발을 차단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경제권과 도시 생활권을 연계하는 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과 10+α 중추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운다. 세종시 및 영호남 동서통합지대도 조성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간선·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도 시도한다. 패키지형 수출,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한국형 국토·SOC(사회간접자본) 개발경험을 토대로 수출에도 나설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선진화를 추진한다.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박 정부, 국토·교통분야 5개 국정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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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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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