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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에서 직접 언급 불구, 여야 및 학계 평가 엇갈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정로드맵 발표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민주화'의 진의를 놓고 추진 의지의 표명인지, 경제 부흥을 위한 수식어인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며 경제민주화를 경제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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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등 '경제민주화'를 두 번 직접 언급했다.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빠져있어 그간 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수식어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재벌집중 현상과 관련해 재벌의 소유문제를 규제할 것인지 행위를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를 통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를 놓고 말 바꾸기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한 수식어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때때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길 강하게 원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문제는 뒤늦게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성장 중심의 경제지향 등의 부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성장과 개발 중심의 국정운영의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분배와 배려, 이걸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실천의지가 후퇴했다는 오해가 불식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전날 취임식 직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와 지향점도 분명히 밝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각종 불공정행위의 근절, 과거의 잘못된 관행 시정 등을 약속했다"고 호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로써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빠지는 바람에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등의 오해는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황우여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후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3대 공약 중 하나"라며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문제, 모든 자유경쟁에서 일어나는 시장 실패 문제 등을 정의의 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이같은 이견은 이어졌다. 박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경제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그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성대 무역학과의 김상조 교수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경제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위상이나 의미에 비해서는 축소되고 왜소화됐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서 경제부흥을 달성하겠고 표현을 한 것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할 때 경제민주화가 용어조차 빠진 것에 비해선 창조경제와 같은 반열로 다시 격상시킨 측면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후퇴되고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시그널을 보인다면 입법 논의와 법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희대 정진영 국제대학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보다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보다는 오히려 민주화 쪽에 더 방점을 두길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장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 자체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