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27일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놨다. IPTV(인터넷TV)의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과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방송프로그램공급자)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방송사업으로서 망을 갖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통위에 남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SO는 PP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PP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했더라도 SO를 통하지 않으면 전송할 수 없다.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 PP를 관할할 수 있는 SO를 방통위에 남겨 최소한의 견제기능은 남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료방송의 하나인 IPTV도 방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새누리당이 융합서비스 활성화 운운하면서 IPTV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IPTV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PP에 대해서는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둑 채널, 골프 채널, 요리 채널 등 비보도 PP부분을 언급했다"며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인에 대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 통합을 위해 반드시 방송 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에 있다"고 겨냥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ICT산업 규모가 370조에 달하는데 그중 방송미디어분야는 고작 3%인 11조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97%는 미래부 제2차관 소속으로 돼 있는 정보통신영역에 있다. 즉 방송부분은 융합의 범주에서 매우 미비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ICT 영역의 많은 부분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 산재돼 있는데 인수위는 3개 부처의 기능 통합이 부처 이기주의에 막히자 결국 방통위 업무를 빼내와서 미래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7% 다 모으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에 3%를 먼저 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먼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