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치권이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조금 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의를 밝혔다"며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다.
또한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유료방송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선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며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잘 아시듯이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이렇게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한 ICT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야당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힘을 주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